"美, 中 산업 보조금 문제삼아 추가 제재 검토"

미국이 중국의 산업 보조금을 문제삼아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WSJ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재 미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국에 대해 미 대통령이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앞서 이 법을 토대로 중국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 미·중 간 무역전쟁을 촉발한 바 있다.

WSJ는 또 백악관이 유럽연합(EU), 아시아 동맹 등과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보조금 문제를 다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WSJ에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문제를 통해 중국을 전방위 압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그간 철강, 태양광 패널, 자동차 부품 등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최근 들어서는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긴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분야에 보조금을 몰아주고 있다. 중국은 향후 5년간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1000여곳에 최소 15억달러(약 1조75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힌 상태다.

WSJ는 미·중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미 재계에서 나오는 가운데 이번 ‘보조금 보복’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집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양측이 합의한 목표의 40%도 못 미치는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했다. 올해도 30%가량 뒤처진 상태다.

이에 미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 불확실성이 중국 내 판매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데이브 칼훈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화상 콘퍼런스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보잉 737 기종의 중국 내 운항 재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중국의 조치가 너무 오래 이어지면 보잉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