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산업보조금 정조준

[파이낸셜뉴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USRT)가 4월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소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광범위한 산업보조금을 문제삼아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 긴장이 더 고조될 전망이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 행정부가 현재 미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301조에 따라 중국의 산업 보조금 문제 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또 일본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동맹들과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보조금 문제를 다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미 행정부가 대중 보조금 압박이 전원공격을 뜻하는 이른바 "올-코트(full-court ) 프레싱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은 미 재계에서 미·중 핵심 이슈를 너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조금 보복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잉이 특히 불만이 높다. 보잉 경영진은 미국의 대중 정책 불확실성이 중국내 판매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보조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중 압박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해 중국이 미국과 합의한 무역합의 1단계를 강제키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2020~2021년 미국 제품 2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브라운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구입 규모는 목표의 40%를 밑돌았고, 올해에도 30% 뒤처진 상태다.

양측 무역대표 간 협상에서는 약속 불이행에 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합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 약속이 올해 말로 끝나감에 따라 미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할 또 다른 수단으로 산업보조금 문제를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USTR은 트럼프 시절 도입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정책을 되돌릴 생각이 없다. 이를 그대로 가져가되 세부 조정에 나서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미 산업 부문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관세가 걸림돌이 될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 보조금 문제는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중국이 물러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 보조금이 중국 경제 성장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중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 보조금 정책이 지속되면 중국 국영기업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 민간 기업들도 중국 당국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광범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은 최근에도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1000여 곳에 최소 15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은 산업 보조금을 그동안 경제성장 전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철강, 태양광 패널, 자동차 부품 등 부문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된 배경이다.

보조금 정책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불러 과잉생산, 중국 경제 비효율성 급증 등의 문제를 촉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보조금은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긴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