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확보·공공성 강화' 광주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본격화

기사내용 요약
서구, 초기 비용·자본금 확보…채용 막바지…설립 눈앞
북구, 설립 조례·출자안 통과… 단계별 사업 확대 계획
남구 검토 중, 동구 추진 안 해…광산구는 8년 차 운영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가 지난 2일 구청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 최종 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1.03.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자치구들이 기존 민간위탁 업무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설립을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이 가시화되고 있다.

12일 광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구·북구는 올해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설립 속도가 가장 빠른 서구는 공단의 예산 기반을 마련하고 임직원 임용을 앞두고 있는 막바지 단계다.

서구가 상정한 공단 설립 초기 지출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과 자본금 출자동의안(2억 원)은 지난 10일 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공단 사업의 밑천이 될 자본금과 초기 인건비 등을 마련한 셈이다.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인선이 끝났고, 경력·신규 직원의 최종 임용도 이달 안에 마무리된다.

설립 조례에 따라 확정된 인수 사업은 크게 환경·교통 분야로 나뉜다. 환경 관련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량제 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이다.

교통 분야에선 공영주차장 5곳(금호·치평·노외·전통시장 2곳)과 유개 승강장(248곳) 시설물을 관리한다.

서구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위탁사무 인수 계약을 거쳐 내년 1월이면 본격 업무에 착수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차량 기지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민간위탁업체 차고지가 아닌 신규 부지를 이용키로 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의견 수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일 오후 광주 북구 연제동 구립종합체육관 사업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 이형석 의원, 조오섭 의원 등 내빈이 착공을 알리는 발파 스위치를 누르자 축포가 터지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03.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북구도 공단 설립의 제도적 근거와 자본 기반을 마련했다.

북구는 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1억5000만 원)을 구의회에 상정했다. 설립·운영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치면서 공단이 맡는 사업 영역을 확대할 때마다 의회 동의를 명문화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수정 조례안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출자 동의안도 15명 찬성, 5명 반대 의견으로 통과됐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최초엔 ▲광고물 게시 시설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체육시설 ▲종량제 봉투·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 등 사무를 맡는다.

내년 말이면 대부분 완공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2단계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3단계 사업으로는 생활·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와 유개승강장 관리 등을 잠정 확정하고 검토 중이다.

북구는 임원 추천·직원 채용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공단 설립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11일 시대 정신에 발맞춰 'ESG 경영'을 선포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전략을 추진한다. (사진=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제공) 2021.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구도 민간위탁·직영 형태로 나눠 관리 중인 공공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광산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2014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관장 사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유개승강장·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현수막 지정관리대·지정벽보판 관리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판매 ▲빛고을국민체육센터·첨단다목적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 등이다.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는 사업 수요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공단 설립 실익이 적다 보고, 추진 계획이 없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다. 자치단체를 대신해 특정 사업 또는 사무를 맡으며,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

시설 사유화, 이윤·인건비 급증 등의 민영 기관·사업체에 위탁을 맡길 경우보다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고용을 기반으로 일정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 기업과 달리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오히려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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