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상환 유예 연장 '한 번 더'.. 잠재부실 뇌관 터지나

[머니S리포트-과잉 유동성과의 전쟁.. 거품은 걷힐까③] 차주 상환능력 모르쇠.. 속 터지는 금융권

[편집자주]한국은행이 8월 26일 연 0.5%이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에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시중의 과잉 유동성 회수에 신호탄을 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본인 재임 기간 중 단행했던 제로금리에 대한 출구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없는 현금 부자들의 손에 좌지우지하는 집값 등 자산가격 거품을 걷어낼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시장도 문제지만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책이 잠재부실을 낳아 건전성 악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증시 활황세에 힘입어 ‘빚투’(빚내서 투자)도 역대 최대에 달하는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자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꺼내든 ‘통화긴축’ 카드로 인한 여파를 짚어본다.

금융당국의 금융지원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등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금융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사진=뉴스1 민경식 기자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연장을 놓고 금융당국과 금융사(은행·캐피탈사·카드사)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원 조치가 6개월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들은 지난해 4월 이후 9월과 올 3월 두 차례 연장된 금융지원 조치로 이미 재무건전성 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입장이다. 실물경제를 해치지 않으면서 금융사들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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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지원 중립에서 연장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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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은 이달말 만료 예정인 금융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 당초 중립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연장으로 급선회 했다.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6개월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달 가까이 일평균 네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거리두기가 당장 완화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금융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사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만기연장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자상환 유예는 잠재부실 우려도 있지만 한순간 종료할 경우 이자 연체에 따른 연쇄부도 등 사태로 은행과 소상공인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지원 연장을 시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당초 금융지원과 관련해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의 금융지원 입장이 6개월 재연장쪽으로 급선회 한 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한계기업이 급증해 경기 둔화세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대유행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계기업의 연쇄 도산이 늘어날 경우 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 미만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 2520곳 가운데 39.7%로 전년말과 비교해 4.6%포인트 올랐다. 부채비율이 200%를 웃도는 기업도 지난해 6월말 12.5%에서 지난해 말 15.3%로 약 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출로 위기를 견뎌온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부담도 커졌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5조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계기업·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이 절실한 이유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올해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면서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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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커지는 은행 등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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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금융지원 3번째 연장에 따른 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연장된 금융지원 조치로 은행들의 대출금 잔액은 크게 불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9월 1일 발표한 ‘2분기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은행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이 국내 기업·자영업자에 빌려준 대출금 잔액은 1478조5000억원으로 지난 1분기보다 42조7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분기 기준)은 1분기(42조1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확대된 것으로 2020년 2분기(69조1000억원) 이후 1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자영업자를 뜻하는 비법인기업의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41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9조4000억원 불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빚을 내 운영자금을 끌어 쓰는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선 대출자들에게 이자라도 내도록 해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자조차 못 내는 한계기업들을 이제는 걸러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들에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에 대한 의견을 모았는데 만기연장에 대해선 은행들의 의견이 일치됐지만 이자유예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한계기업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자상환여부인데 계속 유예만 하면 위험성을 안고 부실이 표면화되는 시기를 뒤로 미룰뿐인데다 해당 차주에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규모가 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평균 신용등급이 다른 2금융사들에 비해 낮은 저축은행 입장에선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더욱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금융지원 규모는 총 5700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 지난해 순익(1조4000억원)의 40% 수준에 달해 만만치 않은 규모다.

전문가들은 금융지원 조치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대출 상환 능력과 개별 금융사 지원 여력, 전문성 등을 감안해 대출자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며 “개인이 재무 계획에 맞춰 상환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를 제공하거나 장기로 분할해 갚도록 하는 등 대환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대출 증가세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지원을 연장하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잠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원리금 상환을 일단 연장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이자 부실 위험 가능성을 지속 체크하고 회복이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재창업이나 신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는 방법도 시도할 만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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