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2월부터 인앱결제 풀리나.. 美 법원 "반경쟁행위"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에픽게임스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금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사진=로이터

애플의 인앱 결제 금지가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오는 12월부터 앱스토에서만 결제가 가능했던 애플의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에픽게임스가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두고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에픽의 손을 들어줬다.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는 애플의 현재 앱스토어 결제 규정이 반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인앱 결제시 앱 개발자들이 링크를 통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이런 방식을 통해 건당 30%의 수수료를 챙겼다.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12월부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결제하는 애플의 규제가 금지된다. 다만 로저스 판사는 애플을 '독점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면서 "최종 재판 기록에는 앱스토어 관련 시장에서 혁신 또는 생산 감소나 진입 장벽 같은 독점 판단에 필수적인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가 30% 수수료 부과 등 구글 앱스토어의 독점 행위에 대한 금지법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다. 이는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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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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