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총파업 현실화하나.."정부 뒷짐, 서울시 팔짱, 노조 버티기"

파업 D-2..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vs노조 "무임승차 손실보전"
김부겸 총리 "지하철 '지친 서민의 발'"..노조 "유체이탈 화법"

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감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4일을 파업 디데이로 못박은 가운데, 공사와 노조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하철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양측 갈등을 해소할 '무임승차 손실보전' 카드를 쥐고 있는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노조는 사실상 총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1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지난 9일 사측과 5차 본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13일에도 본교섭을 열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는 현재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에도 노사는 자구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서울시 요구에 따라 1500명에 이르는 정원 10% 구조조정, 휴무·휴식 축소,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적자의 근본적인 이유가 Δ6년째 동결된 지하철 요금 Δ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Δ지하철 환승 할인 등이라며 정부와 서울시의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과의 진전된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자체적인 자구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파업에 대한 노조 측 의지는 강경하다. 한 노조 관계자는 "협상에 임하더라도 사측이나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다"며 "모두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하철은 '지친 서민들의 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만 언급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9일 "즉각적인 파업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파업을 예고한지 보름이 넘었지만, 정부도 서울시도 여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이 유일한 길이라며 뒷짐 지고 정부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파업이 우려된다면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체는 정부다. 파산 상태에 내몰린 공공교통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대화 촉구에 귀 막고 대책 마련에 손 놓은 정부가 남 일 보듯 '파업 자제, 대화' 운운하니 유체이탈 화법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고, 서울시도 재정난 책임을 노동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비뚤어진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