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항의 7만건..이재명 "예견된 일, 100%지급해야"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선별지급 결정할 때부터 우려했던 상황"
늦었지만 전국민 보편 지급 조정해야
결과적으로 차별·갈등만 키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재난지권금에 대한 항의가 폭주하자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어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초 대상자 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며 “방역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 재정여력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더 없이 힘든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게, 배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