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는 강압적"..與 일각 "보편 재난지원금이 맞다" 뒤늦은 불만 [정치쫌!]

이재명 "기재부, 예산 갖고 오만하고 강압적" 맹비판
'보편 지원' 두고 싸웠던 이재명-홍남기 설전 반복
민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쏟아지자 90%로 상향
여당 지도부 "당은 애초에 전국민 지급 주장했었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을(乙)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갈등을 벌여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충돌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자 현직 경기지사인 이 후보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며 직접 비판에 나섰고, 쏟아지는 재난지원금 관련 항의에 시달린 여당 내에서는 선별 지원을 강행했던 재정 당국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한 ‘을 권리보장 공약 발표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불만을 언급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존경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며 “이유는 '코로나 대응용인데 내년엔 필요 없다, 끝났다'는 것인데 내년에 팬데믹이 끝난다고 누가 그러냐”고 했다.

이어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보면 진짜 북풍한설이 부는 들판의 고통을 알기 어렵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끝난 걸 전제로 '이건 코로나 대응 예산이니 내년엔 대폭 삭감하겠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 나라가 정말 기재부의 것입니까. 기재부 장관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고 강조했다.

광역버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국토부가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대신해 합의했으면 그게 국가와 지방정부간 합의인데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 불과한 기재부가 국가와 지방정부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 사무에 지방비 70%를 내라고 강요하는 게 옳은 일이냐”라며 “기재부는 예산 배정권으로 다른 부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와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지역화폐를 이용한 전국민 보편지원’을 강조했던 이 후보는 ‘선별 지원’을 고집한 홍 부총리를 향해 “억지를 그만 부리라”며 비판했고, 홍 부총리도 이 후보의 연이은 비판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기재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두고 과거 이 후보와 홍 부총리의 갈등이 반복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가 전국민 보편지원을 위해 지역화폐를 강조했던만큼, 선별 지원을 강행한 홍 부총리가 보편 지원과 연계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홍 부총리의 주장대로 ‘선별 지원’으로 결론났지만, 여당 내에서는 최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빗발치는 등 불만이 이어지며 선별 지급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제기되는 모양새다.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의견대로 선별 지원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 의원실에도 ‘왜 내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느냐’는 식의 항의 전화가 올 정도”라며 “이 정도 혼란이면 차라리 보편 지원이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당은 애초에 전국민 보편 지원을 강조했는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견대로 88% 선별 지급으로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항의가 계속되며 90%로 범위를 상향한다 했는데 이마저도 비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최종 결정된 소득 하위 88% 지급은)기준선에 대한 이의제기, 공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었다"라며 "그래서 우리(민주당)가 전국민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재정 당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이런 문제(이의 신청)가 전국민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던 근거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재정당국과 야당 쪽에서 반대가 워낙 강해서 결국 협상과정에서 그렇게(88%에 지급)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민 지급이 맞지 않았냐는 말씀들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