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지원금 7만건 항의 빗발에 "전국민 100% 지급 나서야"

"선별지급 결정 때부터 예견됐던 일..모호한 기준에 갈등만 커져"
"이의신청 받아준다고 혼란 해결 안돼..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 지사는 "선별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대상자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90%는 되는데 왜 90.1%는 안 되는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으면 한다"며 "방역을 위해서라도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며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세수가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세수분은 10조8000억원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재정도 여력이 있다. 금년도 2차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원이고, 지방세수 초과분도 상당하다. 기초 체력도 튼튼하고 계획대비 세입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더 없이 힘든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게, 배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