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면에도..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20년 만에 최대

文정부 집행률은 朴정부 절반 밑돌아

지난해 5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조선중앙통신을 중계했다. /조선중앙통신 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집행률이 박근혜 정부 때 집행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문화·경제 교류, 인도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집행 규모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11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4조2247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은 이중 9%인 3993억원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엔 4조7009억원이 편성됐고, 20.6%인 9683억원이 실제 집행됐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내세운 문 대통령 때의 집행률이 전 정권의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집행률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 증액 “예산 편성 지침 위반”

문 정권의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18년 22.1%에서 2019년 6.8%, 2020년 3.7%으로 매년 줄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예산 1조2431억원 가운데 1.4%인 179억원만 집행이 된 상태다.

현 정부 들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남북관계 경색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외부 지원을 거부해왔는데도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 예산안으로 정부는 1조2694억원으로 편성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1조3000억원) 이후 20년 만의 최대치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연례적 이월·불용사업은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하고, 집행개선이 어려울 경우 실집행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란 지적이다.

◇”떡 받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왜 호구 되나”

서일준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거부 의사에도 보건·방역·재해 협력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키웠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한 차례 대북쇼를 준비하기 위해 기금을 편성한 것이라면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북한이 받을 생각도 없는데 계속 주겠다고 구애를 하는 상황인데 왜 국민이 호구가 되냐”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종잣돈”이라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