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중고차 시장 개방협상 결렬 유감..중기부, 조속히 결정을"

"중고차업계, 신차 판매권까지 요구"
"생계형 적합업정 여부 판단 내려야"

[파이낸셜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중고차 시장 개방협의가 결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KAMA에 따르면 그동안 중고차매매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8차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시장 개방문제를 논의했지만 완성차업계가 수용할 수 없는 중고차 매매업계의 매집 제한과 중고차업계의 신차 판매권 요구로 상생협약이 결렬됐다.

초기 협의에서 완성차업계는 최초 3년(2021년~2023년) 간 단계적으로 15%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중고차매매업계의 반발과 상생을 고려해 최종 4년(2021년~2024년)에 걸쳐 10%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키로 양보했다.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그러면서 시장 전체물량(모수)은 전체거래량인 약 260만대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고차 매매업계는 사업자거래 대수인 약 110만대로 해야 한다며 맞서 협의는 공회전만 지속됐다. 전체물량을 110만대로 설정할 경우 완성차 5개사가 1년에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은 11만대로 쪼그라든다.

KAMA는 "협상이 결렬돼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시장점유율 제한 4년 후 해제 및 차별 없는 매집 허용 등 조건부로 전체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대수의 중간 대수로 하자는 을지로위의 중재안에 최종 수용하는 등 합의 도출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협상 기간 중에도 중고차매매업계는 여전히 완성차업계의 수용이 불가능한 신차 판매권과 매집 제한을 지속적으로 요구 했다"고 지적했다.

매집을 제한할 경우 소비자가 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차액을 지불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 신차 판매권 요구는 중고차시장 개방과는 관련이 없고 시장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판매노조 등이 온라인 판매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완성차업계의 입장이다.

KAMA는 "법정시한을 이미 1년 4개월 이상 도과한 만큼 조속히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