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금지 안 돼" 美법원 판결에..애플 주가 3.31%↓

/사진=AFP

미국 법원이 애플의 반(反)경쟁적 사업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애플 주가가 3%대 급락세를 보였다.

10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개발자들이 앱 이용자들에게 인앱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은 애플의 현 결제 규정이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그동안 앱 개발자들이 링크 등을 통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인앱결제 행위를 금지해 왔다. 법원은 애플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억압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더 이상 앱 내 외부 결제용 링크 삽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애플에 명령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따라 기업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소식에 애플 주가는 이날 3.31%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번 판결은 게임업체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에픽게임스는 베스트셀러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에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했다. 에픽게임스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애플을 고소했다.

다만 법원은 애플을 독점 기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최종 재판 기록에는 앱스토어 관련 시장에서 혁신 또는 생산 감소나 진입 장벽 같은 독점 판단에 필수적인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아울러 에픽게임스가 앱스토어가 아닌 자사에 직접 돈을 내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손실액을 애플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에픽게임스는 이번 판결로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애플의 인앱 결제 금지가 반경쟁적이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법원이 애플의 독점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플과 에픽게임스 모두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은 이날 판결 후 "법원은 앱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스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오늘 판결은 개발자나 소비자의 승리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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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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