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도 애플 '인앱결제' 금지.. 美 법원, 에픽게임스에 승소 판결
조승예 기자 2021. 9. 11. 0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에서도 애플 앱스토어 진입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에픽게임스가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두고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에픽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인앱 결제시 앱 개발자들이 링크를 통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12월부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결제하는 애플의 규제가 금지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애플 앱스토어 진입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에픽게임스가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두고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에픽의 손을 들어줬다.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는 애플의 현재 앱스토어 결제 규정이 반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인앱 결제시 앱 개발자들이 링크를 통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이런 방식을 통해 건당 30%의 수수료를 챙겼다.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는 12월부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결제하는 애플의 규제가 금지된다. 다만 로저스 판사는 애플을 '독점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면서 "최종 재판 기록에는 앱스토어 관련 시장에서 혁신 또는 생산 감소나 진입 장벽 같은 독점 판단에 필수적인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가 30% 수수료 부과 등 구글 앱스토어의 독점 행위에 대한 금지법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다. 이는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머니S 주요뉴스]
☞ "속옷만 입어도 예쁘쥬?"… 제니, 관능미 여신
☞ "美친 몸매"… LG 치어리더, 수영복 볼륨감 '대박'
☞ "이렇게 예뻤어?… 이영지 다이어트, 다른 사람인 줄
☞ '출산 후 4년 만' 최지우 복귀작 '소름'… 어떤 내용?
☞ 쌈디가 인스타서 자랑한 명품시계… 4억짜리?
☞ “배 아픈 줄 알았는데”… 팔·다리 절단한 여성 '충격'
☞ "긴머리 싹둑"… 전지현, 더 시크해졌어
☞ 연예인보다 예쁜 '그녀'… 살아서 만나기 힘들다?
☞ "복수심 불탔다"… AOA, 민아 대화요청 받아들일까
☞ "미안해요"… 김정현, 임영웅에 사과한 이유
☞ "속옷만 입어도 예쁘쥬?"… 제니, 관능미 여신
☞ "美친 몸매"… LG 치어리더, 수영복 볼륨감 '대박'
☞ "이렇게 예뻤어?… 이영지 다이어트, 다른 사람인 줄
☞ '출산 후 4년 만' 최지우 복귀작 '소름'… 어떤 내용?
☞ 쌈디가 인스타서 자랑한 명품시계… 4억짜리?
☞ “배 아픈 줄 알았는데”… 팔·다리 절단한 여성 '충격'
☞ "긴머리 싹둑"… 전지현, 더 시크해졌어
☞ 연예인보다 예쁜 '그녀'… 살아서 만나기 힘들다?
☞ "복수심 불탔다"… AOA, 민아 대화요청 받아들일까
☞ "미안해요"… 김정현, 임영웅에 사과한 이유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옷만 입어도 예쁘쥬?"… 제니, 관능미 여신 - 머니S
- "美친 몸매"… LG 치어리더, 수영복 볼륨감 '대박' - 머니S
- "이렇게 예뻤어?… 이영지 다이어트, 다른 사람인 줄 - 머니S
- '출산 후 4년 만' 최지우 복귀작 '소름'… 어떤 내용? - 머니S
- 쌈디가 인스타서 자랑한 명품시계… 4억 넘는 OOO 제품? - 머니S
- “배 아픈 줄 알았는데”… 팔·다리 절단한 30대 여성 '충격' - 머니S
- "긴 머리 싹둑" 전지현, 단발 변신… 짙어진 시크美 - 머니S
- 연예인보다 예쁜 '그녀'는 누구?… 유통업계 가상 모델 바람 - 머니S
- "복수심 불탔다"… AOA, 민아 대화요청 받아들일까 - 머니S
- "미안해요"… '사랑의 콜센타' 김정현, 임영웅에 사과한 이유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