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한국 따라한다..美법원 애플에 인앱결제 금지 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킨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 법원도 애플에 앱스토어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명령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원이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두고 벌어진 애플과 에픽게임스의 소송에서 에픽의 손을 들어 준 것.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한국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킨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 법원도 애플에 앱스토어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명령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원이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두고 벌어진 애플과 에픽게임스의 소송에서 에픽의 손을 들어 준 것.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는 에픽게임스가 인앱 결제 방식을 두고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현재 앱스토어 결제 규정이 반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인앱 결제시 앱 개발자들이 링크를 통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애플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인앱 결제 과정에서 건당 3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이런 정책이 반경쟁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픽게임스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상대로 자사와의 직접 거래를 유도했었다. 이런 결제 방식을 택할 경우 할인도 제공했다.
애플은 이런 에픽게임스의 행위가 인앱 결제 규정을 어겼다며 애플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스 제작 게임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이에 에픽게임스는 애플이 독점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스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결제토록 하는 애플의 규제가 금지된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애플 자체의 독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애플을 '독점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최종 재판 기록에는 앱스토어 관련 시장에서 혁신 또는 생산 감소나 진입 장벽 같은 독점 판단에 필수적인 증거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평결했다.
애플의 인앤앱 결제 방식은 문제가 있지만 애플의 독점을 인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플 등 IT 공룡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 자사의 앱스토어에서만 결제를 허용하는 관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한국의 국회는 지난달 31일 30% 수수료 부과 등 구글 앱스토어의 독점 행위에 대한 금지법을 마련했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다.
한국 국회는 이날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Δ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 Δ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Δ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앱마켓 반독점 규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었다.
sino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성폭행 세번째 가해자 신상공개…"결혼해 딸 낳고 명품 휘감았다"
- 장윤정 "딸 하영이가 '엄마처럼 쭈쭈 커지기 싫다'며 울었다"
- "어릴때부터 날 성폭행한 친부, 삼성 협력사 사업체 운영" 신상 공개한 딸
- 친형과 눈맞아 바람난 아내, 애원해도 소용없어… 결혼만은 막고 싶다
- 秋 "탄핵만답이다" 6행시→ 김민전 "추미애가정신병, 시 유행한 일 잊었나"
- 유은혜 전 부총리 남편, 주차장 차량서 숨진 채 발견
-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파리서 다정 투샷…로맨틱 신혼여행 [N샷]
- '남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 14년 구형…"죄질 불량"
- 이효리, 어제는 '풀메' 오늘은 '민낯'…극과 극 비주얼 [N샷]
- '상습도박죄' 임창용, 바카라 하려고 빌린 8000만원 안 갚아 또 법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