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11시간의 대치..공수처는 왜 물러섰나

공수처, 오전 10시 전격 압색
과잉압수수색 등 반발에 충돌
대치 11시간만에 압색 중단
공수처 "영장 재집행 계속 검토"
불법성 인정 질문에 "그건 아냐"
野 "무리한 압색..정치적 의도"
"공수처가 與 선거조직 같은 행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박시영 검사와 수사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실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전격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은 10일 오전 10시9분. 김 의원은 사무실을 비운 상태였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압수수색 초기는 순조로웠다. 김 의원과 보좌진들의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였다.

소식을 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웅 의원실로 모여들면서 상황은 바뀐다.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보좌진 업무용 컴퓨터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의원실로 몰려왔다.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도 의원실을 찾았다. 이들이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따지며 강력히 항의하자 집행은 멈췄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 뿐만 아니라 보좌관 PC를 압수수색하려고 해서 강하게 이의 제기했다”면서 “보좌관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중단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도 “영장 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차량도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택시를 타고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욱이 압수수색 당시 김 의원은 자택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 당해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김 의원은 차량도 압수수색을 당해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다. 도착은 12시20분께. 이후 상황은 더 극적인 변화가 왔다.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실 밖으로 "이 양반아, 큰일날 소리하네. 법률 위반이다. 영장 내놔. 나는 볼 이유가 있는데 왜 안 보여줘. 압수수색 집행하는 것에 대해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나”라는 김 의원의 거센 목소리가 들렸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컴퓨터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던 특정 키워드(단어) 또한 영장범위에 벗어난다고 반발했다. 그는 오후 4시 26분께 확보한 키워드를 보여주면서 “(고발 사주 의혹) 내용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등에 대한 얘기였다”며 “그러나 (공수처 컴퓨터 압수수색) 검색 키워드는 조국·경심·미애·오수 등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장의 범죄사실과 전혀 관련 없다는 게 드러났다.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수처 수사팀과의 대치 상황은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원실을 오가며 “불법영장이니 사실상 불법침입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사팀이) 나갈 때까지 계속 대기하겠다”고 강경한 모습을 유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강민국 의원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대치상황은 결국 공수처수사관들이 철수하면서 끝났다.

이날 밤 9시 17분께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은 일제히 의원실을 빠져나갔다. 박시영 공수처 검사는 ‘영장 집행이 중단된 것이냐’는 질문에 “중단했다”면서도 ‘집행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인가’라고 묻자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다”며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려는 수사팀의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검사에게 고성과 호통, 반말을 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며 재충돌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 의원실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뤄진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는 야당 대선 경선 기간에 이뤄진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공수처 스스로) 모순성을 인지하고 철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공수처장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김 의원은 피의자가 아니자 제 3자의 신분임에도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처음에 공수처 만들때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선거 프레임을 실현 시켜주는 선거조직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보좌관 등의 PC에서 거색한 키워드./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대표는 공수처가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압수수색의) 불법성에 따라 이번 영장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추가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올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됐던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언론사 인터뷰로 신분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해당 제보자의 내용만으로는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불법성을 들어 이날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불법압수수색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 특히 공수처장은 불법 압수수색죄의 공범으로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일 10시쯤 남부지검이나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어떤 (정치)공작들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윤 후보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의원이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반면 대검과 윤 후보는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김 의원의 의원실을 제외하고 김 의원의 자택과 차량, 손 전 정책관의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김웅 의원의 부재 동안 진행된 공수처의 김웅 의원 컴퓨터 압수수색에서 포착한 “상문,석열,동훈” 키워드 검색 관련 사진을 보여주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