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배차 몰아주기' 본격 조사..알고리즘 왜곡 정조준

한상우 기자 2021. 9. 1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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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입법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공정위도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은 검색 노출 빈도 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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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입법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공정위도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방법을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택시 예약 서비스의 80%를 차지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곳의 일반택시보다 더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를 먼저 배차해준다는 의혹인데, 올 초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조사대상 기업과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말을 아끼는 공정위 태도에 비춰 볼 때, 매우 이례적 언급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상의 노출 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지위를 악용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알고리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은 검색 노출 빈도 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쇼핑과 문화,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발을 뻗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건전한 시장 참여자인지, 탐욕스러운 빅브라더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방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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