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개방 협상 '결렬'..교통연대 "온라인 서명 운동 전개할 것"

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즉시 심의위원회 개최해 중고차 개방 논의 마무리 해야"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를 두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6월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발전협)를 발족,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완성차업계의 연간 취급가능대수 등을 둘러싼 업계간 이견이 커 결국 지난 9일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 중기부에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 대 가운데 10%인 25만 대를 취급하겠다는 게 완성차 업계의 입장이었지만, 중고차 업계는 이를 거부했다.

한편 국내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혔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최대 9개월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모두 사용하는 심사숙고 끝에 2019년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인 지난해 5월6일 이전 심의위를 열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사업 진출 여부를 결론내야 했지만 법정 결정시한 기준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지 2년7개월간 논란이 이어지며 업계간 갈등도 커졌다.

기존 업계만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어지며 중고차 시장에서는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사고차 매물,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 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수입차 대부분이 인증중고차 사업에 나서며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업계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신차를 구매할 때 중고차 가격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중고차 시장 진출 제한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길어지며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교통안전협회·교통문화운동본부·새마을교통봉사대·자동차시민연합·친절교통봉사대·생활교통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교통연대 관계자는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시 중기부로 안건을 넘겨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론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석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 발표없이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됐고 결국 결렬됐다"면서 "협의회는 당초 8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하고 출범했고, 더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개방 논의를 마무리짓고 중고차 시장을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기부 이관 후에도 조속히 결론을 못 내면 다시 한번 더 전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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