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하면 돈 준다, 주먹구구 재난지원금

"난 왜 못받나" 이의신청 폭주에 與 기준 '80→88→90%' 고무줄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소득 하위 88%에게 주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90%로 늘리기로 하자 전형적인 조령모개(朝令暮改·아침의 명령을 저녁에 바꾼다) 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지난 6일 지급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대상을 또 늘리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0일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족 구성 변화 등 (이의 신청을) 안 받아 줄 수는 없다”며 “(추가 지급이) 2% 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으냐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명확한 기준을 정해 90%까지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항의하면 최대한 수용하는 형식으로 대상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하루 (평균) 이의신청 1만3000건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날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이의 제기만 7만여건에 달했다.

이는 애초에 재난지원금의 설계가 정치적이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 집중돼야 했지만, 당정은 지난 7월 초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대선 등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다 여당 내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속출하자 기재부 반대에도 88%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힘든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이 피해 지원이 아닌 ‘위로금’에 방점을 찍으면서 ‘위로’를 받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道)의 예산을 들여 도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독자 행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치 쟁점화했다. 이 지사는 이날도 “나라가 기재부의 것이냐”며 “홍남기 장관님,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예산을 깎은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논란과 맞물려 사실상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