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접종 의무화

직원 접종 안받으면 기업이 벌금

미국이 ‘접종 의무화’라는 강수를 꺼냈다. 백신 접종률이 빨리 오르지 않자 내린 결단이다. 미 백악관은 9일(현지 시각) 코로나 재확산 추세를 막기 위해 공무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대책이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약 1억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8일 기준)에 따르면, 미국의 1차 접종률은 61.9%. 한국(61.8%)과 비슷한 상태다. 한국보다 두 달 반쯤 빠른 작년 12월 14일 백신 첫 접종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정체 상태에 있는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에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거나, 최소 일주일 단위로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침을 어기는 사업장에는 건당 최대 1만4000달러(약 1634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백악관은 미국 전체 사업장의 3분의 2가 해당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약 21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해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75일 안에 백신 완전 접종을 마쳐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 대규모 다중 이용 시설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지난 1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7816명에 달한다.

반면 우리 방역 당국은, ‘접종 의무화’란 채찍보다는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강화’란 당근책에 힘을 싣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50대 이상 1차 접종률이 91.5%에 이를 정도로 높아 굳이 ‘접종 의무화’ 강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방역 당국은 이에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란 설명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는 현재 42.7% 수준인 16세 이상 백신 2차 접종률이 70%를 넘기면, 요식업 종사자를 제외하곤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요식업·피트니스센터 등의 영업도 허용하는 식의 봉쇄령 해제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