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플랫폼 문어발식 확장-독과점 막겠다"

[플랫폼 규제 드라이브]여권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가세
"가맹 소상공인에 단체결성권 보장..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골목시장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해 시장 독과점을 막겠다”며 가세했다.

이 지사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수수료, 광고료, 부가서비스, 판매가격,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는 횡포에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며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 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이 지난달 누적 거래액 500억 원을 돌파한 점을 강조하며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 가맹 사업자단체와 정부 등이 함께하는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도 약속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