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갈라놓은 사회.. 당신은 성골? 평민?

온라인에 '계급표' 등장

“재난지원금 받으면 평민, 못 받으면 성골.”

재난지원금 계급표./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신라 시대의 골품제(骨品制)에 빗댄 풍자 계급도다. 정부가 88%라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을 달리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신(新) 빈부 갈등’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표는 2021년 한국 사회의 계층을 5단계로 나눴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는 성골·진골·6두품으로 칭했다. 최고 신분인 성골(상위 3%)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융 소득·건강보험료 등 모든 기준이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계층이라고 표현했다. 진골(상위 7%)은 금융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6두품(상위 12%)은 건강보험료 기준만 초과한 계층을 뜻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하위 88%는 평민 등으로 칭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재난지원금 탈락 인증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인증 사진에는 “신종 자랑” “요즘 고소득자 인증법” 같은 댓글이 달린다. 탈락 인증에 ‘신계급표’까지 등장하자 시민들 사이에선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30)씨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단체 카톡방에서 친구 몇 명이 ‘못 받았다’고 하는 걸 보니 ‘은근히 돈을 잘 벌고 있었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살짝 위화감이 들더라”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다 보니 괜히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불신이 쌓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받고도 불편하다’ ‘못 받아 억울하다’ 같은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