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해제 요구에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지정해제 요청한 구로 미소들노인전문병원-평택 더나은요양병원과 협의

일부 감염병 전담병원, 정부에 지정 취소 요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일부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손실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과 파견 의료진 인건비 문제로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전담병원인 미소들병원은 이달 13일부터 코로나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8일 오전 미소들병원 모습. 2021.9.8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가운데 전담병원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서울과 경기지역 의료기관 2곳과 직접 만나 손실보상 대안 마련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병원은 서울 구로 미소들노인전문병원과 경기 평택 더나은요양병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0일 참고자료를 내고 "감염병 전담병원 2곳의 운영 현황과 병상 단가 및 10월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 관련 기준변경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해당 전담병원 측에) '요양병원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중수본은 앞서 지난 7월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한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3차 유행 대응 과정에서 전담병원을 지정하면서 손실보상 기준을 설정해 종별 평균 병상 단가를 적용했었다"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확진자 발생 상황이 지속되고 전담병원 지정이 연장되면서 의료기관 간 격차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아울러 파견 인력 인건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유행 장기화로) 인력 지원도 함께 연장되면서 (기존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에 인력 파견 비용까지 미리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최대 두 달간 (의료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한 후 인건비를 공제하는 방안이 심의위에서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인건비 지원 기간이 2개월로 제한된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병원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진 사직이나 확진자 급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상 가동률을 감안해 단기(1∼2개월)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치료로 인해 일반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 주는 금액이다. 병상 단가에다 운영실적을 곱한 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는 보험 청구금을 뺀 액수가 보상액이다.

정부는 애초 병상 단가를 각급 병원에 따라 설정했으나, 지난달 30일 지급 개시한 7월분부터는 개별 병원의 전담병원 이전 운영 실적을 반영해 병상 단가를 책정하면서 일부 병원에서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담병원에 지원하던 파견 인력 인건비 지원도 다음 달부터 중단되는 상황이 되자 구로 미소들노인전문병원과 평택 더나은요양병원은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담병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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