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모펀드 사업장 문제점 대응방안 찾아볼 것"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정의당 류호정 (비례대표) 의원이 경남지역 내 사모펀드 관련 사업장 노동자들과 만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류 의원은 1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모펀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회사에 재투자 또는 연구개발에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법 제정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는 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내 '사모펀드' 사업장 관련한 노조 간부들과 각 사업장마다의 실태 조사를 통해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 토의했다.

류 의원은 오전에 창원공단 내 두산공작기계 등 일부 사업장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류 의원은 사업장을 찾은 자리에서 "법안 마련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대응책 마련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소수 인원이 함께 투자하는 '확대된 계모임' 성격으로도 불린다.

사모편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수가 49인을 넘어설 수 없고 운용상의 자유가 공모펀드보다 크게 보장된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시장이 급속하게 커졌다.

경남에는 창원,밀양,함안,사천,거제 등에 사업장이 있는데 항공,산업용 밸브,공구,유압부품,공작기계, 산업용 엔진 등 다양하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비율로 사모펀드가 투자한 상태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부지부장은 "보통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방식이 인수자금의 10~20%정도만 투자해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차입금으로 보충하는 형태다"며 "이들은 주식상장이나 자본재조정을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난 다음 재매각하는 악순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진입한 사업장은 재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에도 정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이나 장치 산업에 들어오게 되면 사업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A 사업장 한 노조 간부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 노조가 개입할 여지가 현실적으로 없고 정보도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사모펀드를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본시장법보다 노동법을 통해 매각 과정에 개입하는 등 법 개정으로 견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사모펀드 사업장은 두산공작기계(창원),STX조선(창원), STX엔진(창원),HSD엔진(창원),피케이밸브(창원),모트롤(창원), NBG(밀양),툴코리아(함안), 샘코(사천),웰리브(거제) 등이다.

정의당경남도당과 두산공작기계 노동조합은 13일 오전 11시에 경남도청 앞에서 두산공작기계의 매각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