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획 현장에 '통합심의' 적용 검토

교통·교육·환경 영향평가 개별 심의서 통합 유력 검토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계획까지 기간 단축 전망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 현장에서 공공기획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받는 데 필요한 심의를 대폭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시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기 위해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심의 이전 개별 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교통,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토지 면적 5만㎡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을 한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공공기획 방안은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는 초기 단계로,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도 추가적인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오세훈 시장도 통합심의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브리핑에서 "공공·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계획·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부서와 통합 심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통합심의 적용이 확정되면 개별 위원회를 거칠 필요없이 한 번에 심의가 이뤄질 수 있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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