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원금 계급표까지 등장..일부 지역 "100%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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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게 된 사람을 낮은 계급으로 표현하는 서글픈 인터넷 글이 도는가하면, 반대로 자신이 왜 지원금을 못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이의 신청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지급대상 범위를 2%정도 넓힌다고 했습니다만, 그런다고 상대적 박탈감이 사라질지 의문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인터넷을 통해 퍼진 '국민 지원금 계급표'입니다.
지원금을 못 받는 상위 12%는 성골과 진골, 6두품이고 지원금 받는 계층은 평민이나 노비란 자조 섞인 내용입니다.
탈락자에게 주는 고소득 자부심상까지 나돕니다.
이렇게 소득으로 국민 편 가르기 하느니 전 국민에게 주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방종우 / 국민지원금 대상 대학생]
"받는 쪽이나 못 받는 쪽이 명확하게 계획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전 국민이 100% 받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전국민 100% 지급을 위해선 2조 원가량 더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추경 처리 때 책정한 여윳돈은 3000억 원 정도로 이의신청하는 2% 정도에게만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가족구성이나 세대 변경,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수정을 할 수 없는 나머지 10%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도 사는 곳에 따라 희비가 갈립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 논산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원금 못 받은 나머지 12%에게도 주겠다며 속속 100% 지급 대열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시 주민센터 관계자]
"'왜 본인이 해당 안 되냐'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래도 경기도 (자체 지급)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리면 알겠다고 끊으시긴 해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 주민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김은하 / 강원 춘천시]
"(강원도는) 여유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88% (주는 거겠죠.) 마음이 썩 편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소득따라 갈리고, 지역따라 갈리면서 국민지원금이 '갈등 지원금'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석 최혁철
영상편집 : 김미현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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