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조사한다" 금융당국 이어 공정위도 플랫폼 겨냥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카카오·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이 적극 나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치자 본격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오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몸집을 키우면서 입점업체와 ‘갑을관계’를 심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협공에 나섰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카카오T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의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법안 모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를 비롯, 10여 건의 플랫폼 관련 견제법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