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나선 공수처, 명운 걸고 진상 규명해야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검찰의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안경쓴 이)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10일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지 사흘 만이다. 공수처는 검찰 등 권력기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바란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두가지다. 검찰의 선거 개입과 검찰권 사유화 의혹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 결탁해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고발장에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등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이 고발장을 검찰이 작성한 게 맞다면 ‘총장 보위’를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번 의혹의 ‘연결 고리’라 할 수 있는 김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의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말 바꾸기와 논점 흐리기로 일관해 오히려 혼란만 증폭시켜왔다.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 검사는 지난 6일 관련 사실을 부인한 이후엔 언론 접촉 등을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의혹을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진실을 규명하려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민감한 사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공수처가 이번에 비교적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현직 야당 의원에 대한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압수수색도 모자라 제1야당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가정과 추측에 근거한 속전속결 입건을 밀어붙였다”며 “이름을 ‘정권 보위처’로 바꾸라”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와 형사법에 밝은 전·현직 검사여서 증거를 확보하는 일부터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보다 먼저 조사에 나선 대검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공수처와 검찰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각오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