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플랫폼 압박'.. "카카오T·쿠팡 조사 중" 암시까지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경제, 편리해졌지만 부작용"
김재신 부위원장 "심판, 선수 겸하는 플랫폼 규제"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디어크 루카트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여당이 포문을 연 대형 온라인플랫폼 규제 목소리에, 금융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합세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공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부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을 현재 조사 중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위원장·부위원장, "플랫폼 규제" 동시 포문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0일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 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 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만큼 피해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입점업체-소비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관련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한국산업조직학회와의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 중임을 공개했다.

앞서 전국택시노조 등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우선 배차를 해 주는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에도 현장조사를 나섰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은 좋은 자리에, 입점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고 쿠팡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회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쏟아지는 '빅테크' 겨냥 압박

이른바 ‘빅테크’로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불공정경쟁 규제 논의는 전방위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지난 7일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제공, 추천 서비스는 등록이 필요한 ‘중개’에 해당한다”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4일까지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9일 열린 핀테크 간담회에서도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