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플랫폼 때리기' 압박에..카카오 결국 백기

공정위, 카카오T 불공정 행위 조사
이재명도 "문어발 방지책 내놓을 것"
카카오페이, 車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과 대담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

금융 당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T 앱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당국에 백기 투항해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함께 경쟁 당국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일제히 칼을 겨누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플랫폼 기업이 골목시장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고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는 시장 지배력 및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과 제휴해 진행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인 이달 24일까지만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7일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중개’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금소법상 금융 상품 추천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 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봤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