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규제 정해진 바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전세대출 규제 검토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가 많으니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가계대출 대책은 추석 이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자금조달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전세대출도 일부 반영하는 방안, 그리고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방안 등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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