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강제수사 나선 공수처..사실상 데뷔전(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대선 정국의 변수로 떠오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사건들은 상당 수준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입건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수사는 검찰개혁을 내걸고 출범한 공수처의 사실상 '데뷔전'으로 볼 수 있다.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고발 사주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9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대선 정국의 변수로 떠오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사건들은 상당 수준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입건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수사는 검찰개혁을 내걸고 출범한 공수처의 사실상 '데뷔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작부터 '위법수사' 논란에 휩싸여 향후 수사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강제수사로 승부 걸었지만…위법 수사 논란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고발 사주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9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과 기자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3시간에 걸쳐 마무리했으나,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현장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절대 불법이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영장을 가져가 소리 내서 읽은 점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집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대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증거인멸 우려'에…고발 나흘 만에 수사 착수
이날 강제수사는 고발일로부터 나흘, 고발인 조사일로부터는 이틀 만에 전광석화처럼 집행됐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발 빠른 수사 착수의 배경으로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이고, 증거 인멸·훼손의 우려가 컸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손 검사는 연루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손 검사 등이 증거를 숨기거나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 중인 대검은 수사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발 앞서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게 수사 혼선을 막을 방법이라고 공수처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입건…검찰과 협력 불가피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뿐 아니라 '관련 범죄'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도 공수처가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해당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와 중복된다는 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쪽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우리 수사 범위에 있으니까 (수사를) 하겠다고 할 수는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 검찰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미 제보자 휴대전화와 수사정보정책관실 PC 기록 등도 확보해 둔 상황이다. 공수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며 대검은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acui721@yna.co.kr
- ☞ 오피스텔서 미성년자 고용해 성매매한 엄마와 아들
- ☞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1인당 가격이 90만원?
- ☞ 윤석열 "조끼 터짐…119 불러" SNS서 또 셀프디스
- ☞ 대구서 마이크 직접 든 김총리…"무릎 꿇었다 작살"
- ☞ 北열병식에 오렌지색 '코로나19 부대'…살 확 빠진 김정은
- ☞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항소심서…
- ☞ 종이처럼 구겨진 그것 복원하니 3천년전 황금가면
- ☞ 술 취해 모르는 여성 원룸까지 쫓아가 욕설한 경찰 간부
- ☞ 이재명은 '면제'인데 캠프에 육군대장만 5명…이들은 왜?
- ☞ 카라 출신 박규리, '재벌 3세' 송자호와 결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안무가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 연합뉴스
- 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 연합뉴스
- "망자의 마지막 대변인"…시신 4천여구 부검한 법의학자의 고백 | 연합뉴스
- 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 연합뉴스
- 명문대 출신 스포츠선수,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홍준표 "명태균 따위 놀아나지 않아…큰 사고 칠 줄 알았다" | 연합뉴스
- 산타 올해도 밤하늘 찾아오시네…성탄절 이브부터 전세계 생중계 | 연합뉴스
- [샷!] 정우성 아들을 '혼외자'라 부르면 차별인가 아닌가 | 연합뉴스
- [모스크바 테트리스] 이태원클라쓰 러시아 팬이 차린 '한강라면집' | 연합뉴스
- 계엄취재 美신문 특파원 "K드라마 같은 상황…현재 3막 초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