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서민주거 안정에 최선 다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이 관련안 5건과 병합된 대안처리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면적 1ha당 호수밀도를 60호에서 50호로 완화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2/3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이 관련안 5건과 병합된 대안처리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면적 1ha당 호수밀도를 60호에서 50호로 완화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2/3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조례안 발의 이후 주택정책실과 오랜 논의 끝에, 호수밀도 관련 부분은 다가구 호수밀도 산정 방식을 다세대가구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형태가 비슷함에도 건축법 상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돼 1동으로 산정돼 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거주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1동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로써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호수밀도 요건 자체를 완화하지 않아도 평균 8~9호의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후도 기준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의무 기준을 삭제하도록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노후도 연면적에 대한 재개발사업 진입문턱을 낮추게 됐다.
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현재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생활과제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서울은 더 이상 개발 가용지가 없어 주택공급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어깨에 손 올리는 ‘핑크레이디’ 정체 [김유민의돋보기]
- 아빠는, 아빠가 아니었다… 성폭행 신고 후 숨진 딸
- “유부남인 것 속이고 연애…수백만원 안 갚아” 현직검사 중징계
- “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무기징역
- “얼굴에 보톡스라도 맞았나”…8개월 만에 회춘한 트럼프
- “성폭행한 친오빠와 삽니다” 10대 피해자 구한 국민청원
- 카불 여성 시위 취재하다 탈레반에게 채찍질당한 기자들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피의자 입건”
- “잘라줘” 호떡 던지며 갑질…오른팔 화상당한 주인(영상)
- 윤정희 딸 백진희 “치매 어머니 프랑스 방치? 가장 이상적인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