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핵심비법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꼴"..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때리기 괜찮나

토론회 열고 불공정 지적
온플법·전상법 처리 강조
업계, 검색규제 움직임 반발
"알고리즘은 핵심 영업비밀"

◆ 거세지는 플랫폼 규제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카카오 등 온라인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세가 거센 가운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재차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나섰다. 특히 공정위는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검색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문제를 부각시켰다.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일부 플랫폼 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게임의 룰'인 알고리즘을 조정·왜곡하는 것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10일 공정위는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 이슈'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선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시장의 승자·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플랫폼 업체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데이터 과학자 캐시 오닐이 쓴 '대량살상 수학무기'의 내용을 인용했다. 김 부위원장은 "(캐시 오닐의 책은) 잘못 설계한 알고리즘과 편향된 데이터 사용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면서 "알고리즘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기호로 표현한 누군가의 의견이며, 무엇을 목표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도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두 행사에 걸쳐 강조한 핵심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이다. 플랫폼 시장이 새로운 '갑을 문제'의 장이 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온플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30여 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전상법 개정안은 플랫폼 거래를 전상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검색 결과·순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 "기업 영업기밀 침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핵심 비법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며 "검색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의 핵심 영업기밀이다. 우리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기업의 정보를 쥐락펴락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상경 기자 /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