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손놓은 중고차 시장..상생협약 끝내 '최종 결렬'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는 중기부 판단에

완성차 업계과 중고차 매매업계의 상생협약을 추진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결국 포기를 선언했다.

을지로위원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협상이 결렬돼 안건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긴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월 중고차 시장 개방에 대해 논의하는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만들고 완성차 업계와 매매업계를 참여시켰다. 3개월 이내에 상생협약을 도출한다는 목표였다.

3개월에 걸쳐 6차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며 협의회는 큰 틀에서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시장점유율은 10%, 대상은 5년 이하, 10만km 이하 인증중고차로 제한됐다.

다만 세부 사항 조율에 실패하며 협약은 무산됐다. 시장점유율 10%에 해당하는 물량이 전체 시장 규모인 연 250만대인지, 사업자 거래 매물 기준인 연 130만대인지를 두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가 갈등을 빚었다.

여기에 더해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틀어졌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가 보유하던 자동차의 매입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전량 매입하고 인증중고차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우선 판매하겠다고 밝혔지만, 매매업계는 소비자가 오픈 플랫폼에 차량을 직접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매업계는 완성차 업계가 취급하는 중고차 대수에 비례한 신차 판매권까지 요구했다. 협의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업계는 합의안 수정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안을 추가 제시하며 어깃장을 놨다. 막판에 나온 신차 판매권 요구는 처음부터 합의할 의향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을지로위원회가 손을 떼면서 공은 다시 중기부로 넘어갔다. 중기부는 양측 입장 재조율을 시도한 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할 전망이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1년 3개월 넘긴 상황이라 심의위원회 일정이 빠르게 잡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심의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동반위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일부 부적합'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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