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기재부 것인가"..홍남기에 목소리 높인 이재명

이재명 "기재부, 예산 배정권으로 지방정부에 갑질"
'지역화폐 예산·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 확대 촉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 축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질책을 했다. 이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몰상식한 주장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까지 고집부리면 되겠느냐”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 발행 공약을 설명하던 중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 부총리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북풍한설이 부는 들판의 고통 알기 어렵다”며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19가 끝난 것을 전제로 ‘이건(지역화폐 예산) 코로나 대응 예산이 아니니, 내년엔 대폭 삭감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한겨울이며 찬바람이 불고 집 밖은 엄청 춥다”며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곧 봄이 올 것이니 내년 예산에는 따뜻할 것을 전제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경기도 간 광역버스 준공영제 합의 사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광역버스 사업을 국가사무로 바꿨으면 나라가 돈을 내야지 왜 지방정부에서 돈을 내라고 하나”라며 “법적 상식도 완전히 무시하고 국토교통부가 문 대통령과 정부를 대신해 합의를 했으면 그것이 국가와 지방정부 간 합의인데,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 불과한 기획재정부가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 사무에 지방비를 70%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 나라가 정말 기재부 것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재부 마음대로 이러시면 안 된다”며 “특히 지역화폐 예산 77% 깎으신 것을 다시 원래대로 증액할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액하도록 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약발표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권에 있어 너무 오만하고, 너무 강압적이고 지나치기에 각성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홍 부총리에 대한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이 지사는 “기재부가 예산 배정권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분가한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께 50%를 내겠다고 했는데 자식에게 70%를 내라고 하는 것은 액수의 문제를 떠나 기재부가 너무 난폭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에 (지역 화폐 예산과 관련해) 26조 원이 필요해 증액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오히려 기재부에서 오히려 77%를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두고) ‘코로나 대응용인데 내년엔 필요 없다 끝났디’라는 것인데 내년에 팬데믹 끝난다고 누가 그러냐”며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