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까지 가세.. 민주노총 '최대 총파업' 예고

"내달20일 민원 1시간 중단" 선언
학교·의료·철도 등도 지지 움직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정책실패
정권 말기에 부메랑 됐다" 지적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강제 구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민주노총이 내달 20일 전면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산하 노동조합들이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최일선에 섰던 공공 부문 노조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고 가세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 등 정부의 정책 실패가 정권 말기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서울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다”며 “당일 12시에 1시간 동안 민원행정을 멈춘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은 약 15만 명으로 단일 공무원노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노조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 가중, 실질 임금 삭감 등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 이번 단체행동 결정의 중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이 일하는노동계 대표(양 위원장)를 가두는 정권을 향해 울리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조합원 6만 명에 달하는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내달 10일까지 총파업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들의 단체행동 예고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구성된 사 측의 교섭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도 총파업에 참가한다. 최근 자체 실태 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인건비보다 낮게 받고 있는 현실을 폭로한 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노정교섭을 성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오는 14일로 예고된 도시철도노조 파업과 연대한다. 서울지하철노조는 누적된 적자를 서울시가 구조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노조의 공통점은 공무원·학교·요양·철도 등 공공 영역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희생한 공공 부문의 처우 개선에 소홀한 결과 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공공 부문의 처우 개선은 제도와 같은 구조적인 부분을 손질해야 하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기에 정부가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일 의료 공백 우려를 키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파업도 수일간에 걸친 릴레이 협상 끝에 가까스로 막았다.

정부는 겉으로는 불법 파업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공 부문의 파업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파업에 돌입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정부 입장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정부의 대화가 장기간 끊긴 것도 정권 말기에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막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노·사·정 대화 테이블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당초 목적과 달리 몇 년째 민주노총 대신 한국노총만 참여해왔다. 방역을 위해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고 양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 입장에서는 뒤늦게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대화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민주노총은 내달 20일 총파업에 11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2018년 5월이 처음이었다. 같은 해 11월에 이어 이듬해인 2019년 3월과 9월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