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통합심의'로 빨라진다

날개단 서울 민간재개발
교통·환경평가 등을 통합해
사업시행계획까지 기간 단축
기존엔 인가까지 5~6년 걸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공기획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받는 데 필요한 심의를 통합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2015년 이후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씨가 마른 상황이라 공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공공기획을 적용받더라도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만 단축돼 과열된 시장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적용하는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시·구 합동설명회 생략 등 자치구 절차를 최소화해 현행 5년 정도 걸리는 기간을 2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정비사업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불과해 이후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이후 행정 절차 단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서울시 내부 용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데 평균적으로 걸린 기간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각 5년, 6년에 달한다.

재건축 단지는 소요 기간 상위 10% 사업장이 평균 12년이나 걸렸다. 교통·환경·교육 등 넘어야 하는 영향평가가 많고 지하안전 등 특정 항목은 사업시행계획 8부 능선 격인 교통·건축심의가 끝난 설계 도안이 나와야 진단을 받을 수 있어 기간을 단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공기획을 적용받는 경우 개별 위원회를 각각 거치지 않아도 돼 필요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심의에서 보류받는 경우 이를 보완하더라도 자치구 주무관부터 시 과장까지 일일이 설득해야 해 행정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번 서울시 결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말 "공공성이 담보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합심의를 해야 공공기획이 완성된다고 본다"며 "시장 의지가 강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공공기획 재개발 사업장이 기간 단축 효과를 입을 전망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소유주들이 공공기획과 공공재개발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아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획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입안에 참여할 뿐 기존대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이름을 올리는 공공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공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부정적으로 바라봐 조합 추진위 등 집행부에서도 이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서울시도 이를 인식하고 공공기획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단 공공기획을 적용할 경우 주민 협의체 지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령상 소유주를 대표하는 추진위원회·대표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정해져 이전까지는 가칭으로 활동한다. 시가 공공기획안을 만들더라도 전체 주민 동의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축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