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원 성과급 잔치 '제동' ..정부, 지급률 하향 조정

연봉대비 20%포인트 낮춰..내년부터 시행
기관장 최대 120→100%, 임원 100→8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는데 임원 연봉은 해마다 늘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일 “정부는 공기업 임원의 성과급 지급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도 성과급 지급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연봉보다 높은 성과급 상한을 적용받는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 조정한다. 기관장은 기본연봉 대비 기존 120%~0%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100%~0%로 조정한다. 임원은 기존 100%~0%에서 80%~0%로 낮춘다.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하는 중기성과급제를 공기업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 기관장까지 먼저 적용해 확대하고 이후 임원까지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의 합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본급은 관련 지침의 한도 내에서 기관별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임원 연봉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였다.

성과급은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S~E등급에 따라 전체 연봉의 120%~0%를 지급받고 있다. 공기업 임원의 연봉은 성과급 등급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하 일부 공기업 임원의 연봉이 증가한 것은 경영평가 등급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18년 1억5684만원에서 2020년 1억7252만원으로 1500만원 이상 많아졌다. 경영평가에서 낮은 수준인 C∼D등급을 받고도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석유공사는 C등급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1억1395만원에서 1억5435만원으로, 광물자원공사도 C등급으로 1억745만원에서 1억3510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39개 기관 총부채는 2018년 181조7768억원에서 2020년 198조377억원으로 2년 새 약 16조5000억원 불어났다. 연평균 8조원이 넘는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주요 공기업별로는 한전이 53조4046억원에서 59조7720억원으로 약 6조3000억원 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30조6530억원에서 36조784억원으로 5조원 넘게 증가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