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상생안 무산..중기부로 공 넘겨

정치권 중재 실패로 끝나
완성차·중고차업계 의견차

중고차 시장 개방을 위한 상생안이 무산됐다.

10일 중고차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완성차·중고차 업계,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안건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기기로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협의회는 3개월 내 집중 협상을 통해 상생 협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지난달 말 합의 타결에 실패했다. 그 뒤로 일주일 추가 협상을 가졌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끝났다.

협의회에 따르면 완성차·중고차 업계는 최종 협상을 통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중고차 매집 기준, 즉 전체 중고차 시장 규모를 어떻게 봐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중고차 매입 방식과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등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논란을 일으켰던 중고차 업계의 '신차 판매권' 요구는 을지로위원회가 상생 기금 출연 등 중재안을 내놨지만 완성차 업계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조원 규모의 중고차 시장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의 신규 진출, 사업 확대 등이 제한됐다.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보고를 했지만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정 심의기한을 1년3개월이나 넘기고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합의인 시장진입 비율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수 없는 형편이라 협상을 종료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협상 경과를 잘 감안해서 양측의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윤구 기자 /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