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방식 이견차 극심'..대기업 중고차 진출, 중기부에 달렸다(종합)

중고차 발전협의회, 10일 완성·중고차 상생협약 최종 결렬 선언
중고차 "점유율 내 매입" vs 완성차 "소비자 원하면 전부 매입"
중고차 신차 판매 요구에 완성차 난색..진성준 "재협상 추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장한평 중고차 시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이상원 기자] 대기업 등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여부가 결국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중고차 매입 관련해 완성차와 중고차업계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완성차, 시장점유율 제한·취급 물량 등 합의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6월 창설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중고차 발전협의회)는 전날 열린 최종 협상에서 상생협약 관련 결렬을 선언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고차 업계의 양보와 완성차 업계의 결단 등으로 상당한 진전이있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출범한 중고차 발전협의회는 석 달 안에 상생협약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중고차 발전협의회는 기한 만료를 앞둔 지난달 31일 한 차례 협상이 결렬돼 추가적인 협상 기한을 1~2주 부여했다. 추가협상 기간에도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진성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협상을 조율했다. 하지만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기간 동안 양 업계는 완성차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하되 전체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와 5년 이하, 10만킬로미터(㎞) 이하의 인증중고차 형식으로 제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아울러 추가 협상 기간에는 취급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도 사업자 거래대수와 당사자 거래대수를 합산한 뒤 평균을 내 취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 측은 중고차 매입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가 제한된 시장점유율 내에서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매물에 대해서는 공익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 업계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진입 허용 점유율이 3%인 경우 매입 역시 3%만 하는 식이다. 반면 완성차업계는 신차 구매 소비자가 기존 자동차를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면 제한된 점유율에 구애받지 않고 매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을지로위 “양측 상생위한 양보와 결단 촉구”

아울러 중고차업계의 신차 판매권 요구도 완성차 업계가 완강하게 반대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큼 신차 판매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 대리점을 중고차 업계에도 개설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완성차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고차 발전협의회가 상생협약 도출에 실패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손에 넘어가게 됐다. 다만 을지로위원회는 상생협약과 관련해 중기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거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진 위원장은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을지로위원회는 얼마든지 중재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양측의 상생과 동반협력을 위한 양보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일정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중고차 발전협의회에서 최종 결렬이 된 만큼 관련 일정을 잡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