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다음주 코로나19 지원 연착륙 방안 발표" (종합)

"배당 포함해 금리 수수료 자율적 결정"
금융지주 회장 "가계부채 직접 챙기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과 금융그룹 회장들은 다음주 발표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만기 재연장과 관련해 연착륙 방안을 함께 발표키로 했다. 또 상반기까지 순이익의 20%로 억제했던 배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가계대출 관련 사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기 전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 위원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지주 회장. /연합뉴스

고 위원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고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상견례를 겸한 성격이다. 금융위에서는 이세훈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고 위원장은 한 시간 정도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에게 “금융시장 안정 과제 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했다”며 “가계부채 관리 문제하고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및 유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취임 이후 중점 과제로 주의깊게 챙기고 있는 가계부채 억제와 함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규모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과 5개 금융그룹 회장들은 코로나19 대응 만기 재연장과 상환 유예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들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만기연장 등 조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약 차주에 대한 대응책 및 연착륙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만기 연장 조치는 이달 말 끝난다.

고 위원장은 “이자 상환 유예 부분에 있어 이견이 좀 있었다”며 “다음 주 확정안을 발표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 내에서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고 위원장은 “다음 주 최종안 발표에서 연착륙 방안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은행 대출 창구. /조선DB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대출 억제 방침을 강력하게 천명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경우 “추석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이 없는 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도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고신용자 대상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이나 보험·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강조한 것이다. 전세 대출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분들이 크게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5~6%)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고 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고 위원장이 말했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함의가 있다. 먼저 금융위가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대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이익의 20% 선으로 억제해왔던 금융지주의 배당성향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중간 배당이나 내년 배당성향 대폭 상승 등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금리나 수수료 등에 대한 세세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전년 대비 5~6%로 주어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내에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수단을 선택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들은 규제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 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