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공정위·금융위, 플랫폼 동시 '조준'…전방위 규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다"(고승범 금융위원장) 거대 플랫폼을 발판으로 쇼핑, 금융, 모빌리티, 대리운전, 미용실 등 '문어발' 확장을 이어온 빅테크가 전(全)방위 규제 파고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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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손준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이다. 공수처는 검사 5명을 포함한 23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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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코로나 위해 임상연구 능력 배양…'의료주권' 확보할 것"

방역 당국은 10일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임상 연구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소위 '위드(with) 코로나'와 관련해선 무엇보다 방역 대책 준비가 핵심이고 이 과정에서 임상 연구에 대한 능력 배양도 매우 중요하다"며 "의료주권을 위해 여러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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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하나의 중국 정책 불변"·시진핑 "핵심사안 존중하자"

미국과 중국 정상이 10일(미국시간 9일) 7개월만에 전화통화를 갖고 전방위적 미중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가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로 미중이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는 세계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양국이 경쟁으로 인해 충돌에 빠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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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착수한 정부…규제 완화 신호탄?

정부가 그동안 아파트 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의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어느 수준까지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도심에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전향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민간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으며 개선을 건의한 제도와 시대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택·건설 규제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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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2심서 징역 13년…형량 더 늘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체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 측은 2심에서 돌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면서 부인 취지를 변경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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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반, 시위 취재 기자 감금하고 매질…"언론 자유 끝났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새 정부를 꾸린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탈레반의 언론 탄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9일(현지시간) 아프간에서 기자들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언론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이번 주 불과 이틀 사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여성들의 인권 시위를 취재하다 탈레반에 의해 구금된 뒤 풀려난 언론인이 최소 14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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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교직원 "조국 아들 원서수정 이례적…형평 어긋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연세대 대학원 진학 당시 입시 업무를 맡은 교직원 A씨가 10일 법정에서 조씨의 원서가 이례적이었고, 지원 과정이 형평에 어긋났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다른 지원자들은 모집 요강에 따라 수정 기회가 있는지 모르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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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직무정지는 법무장관 권한 벗어난 처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10일 재판에서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에서 "이 사건에서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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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여' 아이콘 前멤버 비아이 1심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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