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처방약 값 인하' 로드맵에 제약사들 '비상'

65세 이상·장애인 등 처방약 가격 인하
공공의료보험에 '약값 협상권' 부여키로
제약사 "제도적 결함부터 고쳐야" 반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공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입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외신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연방정부에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의료보험) 관련 약값 협상권을 주는 이 법을 두고 제약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및 백신 접종 현황 관련 브리핑을 앞두고 마스크를 벗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로드맵에 따르면 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관련 약값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환자용 약물 시험과 새로운 치료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현행 규정상 복지부가 메디케어를 대신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비에르 베케라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9페이지짜리 문서를 공개하고 “매년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약에 대해 정부가 더 낮은 가격으로 협상하고 절감한 재정은 민간 보험사에 전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메디케어가 제약 업계 내 협상력을 키움으로써 약 구매 비용을 줄이고 제품 경쟁력과 가격 투명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보건 당국은 해당 법이 미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승인 장벽을 낮추고 이미 시장에 출시된 약에 대해서도 제약사들 간 추가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품질·가격 경쟁을 장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케라 장관은 “이번 로드맵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의료 서비스 비용 절감의 핵심 방안이 담겨있다”며 “의료 사업 내 메디케어의 협상력을 높이고 의료 접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CNBC는 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1인당 처방약 지출이 다른 고소득 국가에 비해 훨씬 많고, 2019년에 이미 총액이 3690억달러(약 432조원)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일각에서도 처방약 가격을 낮추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을 정도다.

제약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무조건 약값을 낮추기 전에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비용 등 제도적 결함부터 제대로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브 우블 미 제약협회(PhRMA) 회장은 “이번 로드맵은 오래되고 편향적인 견해일 뿐 환자들에게 처방약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지불해야하는지를 진지하게 다룬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아픈 이들의 약 비용을 낮추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미국의 주요 의약품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제약사 간 경쟁 부족이 약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보건 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뒤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작업으로, 메디케어의 약값 협상권을 포함한 입법 로드맵 제정을 요청한 뒤 나온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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