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 협상 끝내 결렬..공은 중기부로

/사진=뉴스1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협상에 나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는 전날 최종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완성차·중고차 업계가 구성한 단체다. 지난 6월 출범해 3개월 안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입 시점과 판매 비율, 상생협력안 유효기간 등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르면 올해부터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도록하되 중고차 시장 점유율은 최대 10%까지 점차적으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올해 3%, 다음해 5%로 확대해 2024년엔 전체 거래량의 10%까지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고차 업계는 5년·10만㎞ 이하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완성차 업계의 제안도 받아들였다. 합의 후 상생협력안이 마련될 경우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자는 것도 양측이 동의했다. 완성차 업체는 기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시했지만 '4년으로 늘리자'는 중고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 중고차 판매의 기준이 되는 전체 시장 거래량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완성차 업계는 최종적으로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연간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2020년 기준 개인간 거래를 제외한 사업자 물량 110만대의 10%인 11만대만 판매해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거래대수 만큼의 '신차 판매권'을 중고차 업계에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완성차가 중고차를 매입하는 방식에서도 입장차가 컸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면 제조사가 인증중고차로 매입한 후 그 외 차량은 공익 입찰플랫폼 등을 통해 아무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반면 중고차업계는 거래 대상 중고 차량을 모두 공익 입찰플랫폼에 올리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동등한 위치에서 '공개입찰'로 차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협상에서 신차구매권이 아닌 다른 방식의 중소기업 상생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완성차업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완성차업계가 거절하면서 협상이 결국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양측의 협상 의지가 다시 생겨 중재를 요청하면 앞으로도 중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중고차 매매업은 당초 2013년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2019년 초 지정기한이 풀렸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중기부는 이후 중고차 매매시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완성·중고차업계 간 합의를 촉구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안건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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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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