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학회장 "차기정부, 보다 열린 이민자 수용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제까지 국민이란 정의를 내릴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전제로 한민족 개념을 강조했죠. 그러나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담장을 낮춰야 할 때가 왔습니다."

김태환 이민정책학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연우홀에서 열린 '2021 연합뉴스 다문화포럼'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차기정부는 국민의 개념을 확대하는 한편 이방인이 정착하고 살만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다문화 가정 출생아는 1만7천939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같은 해 다문화 결혼 건수는 2만4천721건으로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김 회장은 이처럼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들을 포용할 기반이나 인식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한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인 견고한 민족성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라는 새로운 과제에 맞닥뜨린 우리에게 이민자 수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국민의 개념을 단순히 한민족이 아닌 한반도에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에서 살다가 해외로 떠난 이까지 넓혀야 한다"며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지방 소도시가 늘고 있고, 그 공백을 이주민이 메우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수많은 이방인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필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농어촌과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나지 않았느냐"며 "불법 체류자를 쓸 정도로 급박했던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이주민의 존재감이 드러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를 포함해 외국인 유학생이 15만 명을 넘는다"며 "이들의 정착을 유도해 국가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시켜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차별과 구인난 등을 이유로 귀향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무작정 외국인 수용을 늘리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정 기간 이상 문제없이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이나 우수인재 등에게 적어도 영주권 정도를 부여해 장기 거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방인이 목소리를 내고 이들을 위한 정책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참정권 확대가 필수"라면서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표가 없다 보니 후보자들도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공약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주민 관련 공약을 냈다가 표심이라도 잃을까 봐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포용을 미덕으로 하는 사회로 거듭나려면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짙어지는 외국인 혐오 현상이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물론이고,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은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당시 범죄율 증가나 내국인 일자리 박탈 등의 악성 루머가 퍼졌다"며 "3년이 지난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외국인을 향해 우호적인 시각은 아니더라도 편견 없이 바라봐주면 좋겠다"며 "다른 문화권에 살던 이들이 갖고 온 새로운 바람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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