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막겠다"..'乙 권리 보장'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플랫폼 가맹 사업자의 권리 보장과 임차상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을(乙) 권리 보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공약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가맹 사업자의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과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시장 상권 침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 플랫폼을 확대하고 플랫폼 업체와 가맹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임차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회복 정책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 상인에 대한 계약해지·갱신거절· 강제퇴거·체납 월세 강제이행 등을 금지하고, 폐업 임차 상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권리 부여와 대출금 상환 유예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각종 현금성 복지 지출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화폐 발행 확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