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일상을 볼모로.. 무력한 정부에 '10월 총파업' 으름장

내달 20일 공무원노조 총파업 : 1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전호일(앞줄 가운데)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차별철폐, 노동존중, 사회공공성 강화’ 10.20 12시 멈춤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 공무원·철도·금융노조 연대파업

전공노, 15만명 참여 ‘행정 멈춤’

도시철도노조는 14일 파업 예고

한노총 금융노조도 총파업 결의

내달 20일 총파업까지 전국 시위

친노동 文정부의 조정력 상실에

힘의 균형추 잃은 노동현장 혼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주요 노조들이 오는 10월 20일 총파업에 연대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면서 노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불법 파업 등으로 택배 시장 내 갈등도 격화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생산을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에 이어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전국농민대회, 전국빈민대회를 잇따라 열면서 2022년 1월 민중 총궐기로 대선 투쟁에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10월 20일 총파업을 위해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은 연대 투쟁을 벌인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기관의 조합원 15만 명이 참여하는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이 시작되는 10월 20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 행정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도 다음달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조합원 6만 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10월 7일까지 실시한다. 서울과 인천 등 5개 도시철도 노조도 구조조정 강행 시 오는 14일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 구속 직후 총파업 조직화에 나섰다.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국방 예산 삭감 등 총파업 요구사항을 내걸고 ‘대정부 전쟁’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비정규직 철폐 △일자리 국가책임제 △주택·교육·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 등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문 정부는 노동기본권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소득주도성장 등 노동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내년 권력 교체기, 한국 사회 대전환의 시대에 생산을 멈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다시 광장의 주인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계열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앞에서 ‘2021 산별 임단투 승리 온·오프라인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10월 모든 은행을 멈추는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현장 곳곳에서 난맥상이 커졌지만 정부는 조정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친노동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노동현장이 기울어지고 이에 파열음이 지난 4년 내내 이어졌지만 노조에 힘을 실어준 채 뒷짐을 진 상태다. 노동계와 산업계에서도 힘의 균형추를 잃은 노동 현장을 재정비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인 화물운송기사와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으로 보호하면 법체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권도경·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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