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손질".. 정부, 뒤늦게 규제개선 나섰지만 공급난 해소는 미지수

전문가들 “만시지탄” 한목소리

공급부족 등에 매수심리 안꺾여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한국부동산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자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장안정을 위한 주요 ‘카드’를 다 쓴 상황에서 뒤늦게 문재인 정부 악성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한 수정에 나섰지만 내후년까지 공급난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4로 지난주(108.1)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2주 연속(107.3→108.1→108.4) 오름세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특히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인 수도권의 매매지수 역시 지난주 111.7에서 이번 주 112.1로 0.4포인트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이 106.5에서 107.2로 오르고, 경기(114.0→114.1)와 인천(114.8→115.3) 역시 모두 지난주 대비 상승했다.

이 같은 부동산 지표들이 말해주듯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14만 가구 신규택지 발표도 최근 치솟는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공급 부족과 가격상승 기대에 따른 매수심리가 워낙 강해 지난주 기준금리라는 극약 처방도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같은 공급 부족이 최소 2023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뒤늦게 규제 개선의 운을 띄운 상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전날 열린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공급을 추진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그리고 주거용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입지·건축규제 완화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가장 대표적인 가격통제 정책에 해당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해야 해 그간 건설업체들이 적정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해 공급에 나서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가격통제 정책이 공급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았는데 정부는 이제야 손보겠다고 나서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반응이다. 다만 정부의 규제개선과 공급추진이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현시점에서 가격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란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고, 향후 공급 정책 추진은 차기 정부가 책임지게 됐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차기 정부를 책임질 유력 후보가 납득할 수준의 공급대책을 내놓는다면 그나마 시장 안정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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