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난지원금 항의 폭주에 또 대상 확대..국정이 장난인가

소득 하위 88%에게 주기로 한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와 여당은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그것도 ‘기준’을 정해서 90%까지 준다는 것도 아니고, 항의하면 최대한 수용하는 형식이라고 한다. 국정을 장난으로 여기는 행태임은 물론, 불만이 있으면 쟁취하라는 최악의 발상이다. 제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대상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초 당·정이 결정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계속 나오고, 그달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회동에서 100% 지급 ‘합의’ 얘기가 나오면서 7월 말 88%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신청 절차가 시작됐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88% 포함 여부를 놓고 나흘 만에 5만4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불만이 폭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88%보다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면서 “지급률을 2% 올리면 3000억 원가량 드는데,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 남는 예산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90%로 올려도 불만이 계속 나오면 또 92%로 올릴 것인가.

이런 주먹구구와 조령모개가 없다.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여당이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할 때 “적합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부과 체계가 달라 소득 분류 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당정은 2019년 건보료를 토대로 하위 88%를 산정했는데, 당시는 코로나 확산 전이어서 코로나로 인한 소득 변동을 반영할 수도 없다. 이런 엉터리 국정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라도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처럼 전 국민에게 주는 게 나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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