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잡히자 대출 더 옥죄는 정부..'국민은 봉?'

한 시민이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걸린 시중은행 앞에서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정부가 세제, 규제, 공급, 금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사용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쉬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 들어 8월까지 87조4000억원 증가해 작년 같은 기간 60조2000억원보다 27조2000억원 많다. 작년 말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1630조2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5.3% 증가한 것인데, 금융위가 목표로 하는 가계대출 연간 관리선(증가율 5∼6%)에 이미 도달했다.

은행권 가계대출도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6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988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5.8%(57조5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가계대출 증가율(6.7%)은 둔화했으나 증가폭(59조9000억원)은 비슷한 수준이며, 2019년의 연간 증가액 60조7000억원에 육박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권의 강력한 대출 억제로 증가율이 10%에 육박했던 작년과 같이 폭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대출 증가 마지노선은 사실상 뚫린 셈이다. 올해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9%(42조3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5.7%(15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작년 수준이고 2019년 같은 기간 26조7000억원보다는 62%(15조6000억원) 많다. 신용대출이 1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1%(2조5000억원)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 치솟은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가계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년 새 4억1930만원에서 5억2322만원으로 1억원, 수도권은 같은 기간 5억8943만원에서 7억4063만원으로 1억5000만원이 올랐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작년 8월 2억5939만원에서 올해 8월 3억2355만원으로 6400만원, 수도권은 같은 기간 3억4502만원에서 4억4156만원으로 9600만원 증가했다.

주택이나 전세 수요자들이 이사하려면 다시 빚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높아진 가계 수익 추구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도 수급 우려 등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가계대출 억제 목표를 너무 타이트하게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관련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면 아파트 집단대출은 손대기 어려운 만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전세대출을 잡아야 하는데 전세 대출의 대상이 실수요자라 거칠게 접근했다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늘어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5조9000억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이 절반 수준인 2조8000억원에 달했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올해 7월 2조8000억원과 같고 6월 2조2000억원보다는 많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